특별인터뷰 -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

금리부담 완화·농자재 가격인하 유도·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총력

경기도의회 8~10대 3선 의원으로 10대 농정해양위원장을 맡은 박윤영 위원장의 지역구는 도농복합지역인 화성이다. 박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에서 9대에 이어 활동하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균형을 잡으며 줄곧 경기농업 발전과 농촌 활력화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연말에는도내 농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한 공로로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온화한 성품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농정해양위를 이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박윤영 위원장을 만났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농업 예산 실질적 확대에 최선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연이어 활동하며 경기농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철학은?

우리의 농촌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마음의 안식처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은 단순 시장논리가 아니라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가 생존의 논리로 접근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예전과 달리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농업을 소홀히 여기는 듯해 안타깝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고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산업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또한 어려운 시기,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민들이 우리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길 바란다.

- 경기도에서 농정해양 부분이 가장 열악한 분야다. 예산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데 특히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 될 부분을 꼽는다면?

농정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정분야의 기반구조를 갖춰야 한다.

농가경제는 각종 농자재비, 노무비, 임차료 등과 같은 농가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악화되고 있기에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논 타작물 재배 확대 유도 등), 실효성 있는 금리부담 완화, 농자재 가격인하 유도,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 등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 다양한 농촌자원을 융복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농정시책들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잘 이뤄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

또한 경기도 농정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약 3.3%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업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농정예산 홀대에 반발해 삭발식을 비롯, 수차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경기도의 농업 홀대는 아직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향후, 농업부문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소속위원들과 함께 농정분야 예산증액에 더욱 노력하겠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과 생태 보전에 대한 농업인들의 역할도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식량안보, 국토경관과 환경보호, 전통문화 보전과 전승, 지역사회 유지 기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려면 먼저 농업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적정 농약 살포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한편 농업인들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지원금 확대, 직불금 제도 정비 등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에 소중한 인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지속적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례 등 법령정비, 제도개선, 신규 정책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갖고 노력하겠다.

- 경기농업인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여주, 양평 등의 농업인들에게서 상향식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난제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농민기본소득 보장 논의를 시작했다. 농업인 기본소득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넘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며 그런 의미에서 농업인 기본소득 정책은 공익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시금석이다.

문제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비농업계의 포퓰리즘이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극복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공익적 의무 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 여성농업인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행복과 활력화 지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촌의 농업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라 농업경영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이끌고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이 영농과 가사부담의 이중, 삼

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와 논의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여성농업인에게 건강증진·문화생활에 이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지원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보·기술·교육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 예산 확보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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