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혁의 시대, 농업농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농정의 틀을 새로 바꾼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그간 확산되던 자유무역의 국제 통상의 질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의 장벽에서 무너져 내리는 등 대외적 환경을 둘러싼 우리나라 농업 변화 양상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정치 경제 분야의 큰 틀의 혁신도 예상된다. 농업계도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있으며, 햇빛농사로 불리는 태양광과 스마트 팜 등도 논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농업농촌의 길 2018 조직위원회(이사장 이정환)는 이런 변화의 시점에 농업인은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지난 1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2회에 걸쳐 내용을 담아본다.

              <글 싣는 순서>
(1))지방분권과 농업농촌의 전망과 대응
(2) 직불제 정책의 재해석과 개편방향
(3) 미래 키워드 ‘햇빛농사’   
(4) 스마트 팜의 오늘과 내일

 

▲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직불제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직불제 중심의 농정은?
농가 직접 지원확대
공익적 기능 강화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퇴로를 열어준 경영이양직불로 1997년 시작한 직불 예산은 FTA 피해직불과 쌀 소득보전직불로 확대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농림 예산 가운데 6.8%로 증가했다. 이중 쌀 관련 직불예산이 80% 내외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직불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와 직불제의 국민적 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이명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연구위원은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 변화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농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앙이 주도하는 설계위주의 농정에서 참여 주체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분권과 협치의 농정 추진과 재정 분배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직불제 개편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농정 핵심수단이었던 직불제는 소득 안정과 보전에 기여해왔으나 쌀에 집중된 지원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쌀 변동직불제가 생산과 직접 연계돼 쌀 생산과잉의 유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최근 피해 보상 논리가 약화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불금 부당 수령 등 운영 관리의 실효성도 지적돼 공익적 기능 강화로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큰 줄기는 현행 직불제를 기본형 지불과 가산형 지불로 개편해 쌀 고정직불, 쌀 변동직불, 밭 고정직불은 기본형 지불로 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은 가산형 지불로 통합해 하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 경영이양지불과  FTA피해보전·폐업지원은 직불제 정책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관 정책 분야로 이관하는 방법이다. 
이명기 위원은 “향후 개편된 직불제는 패러다임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형평성을 고려한 농가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농업경영의 지속성과 혁신을 위한 청년농 육성에도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신에 쌀 시장안정 기능을 위해선 수입보장보험 등 별도의 쌀 시장안정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직불제 개편 무엇을 할 것인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지불이란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 명칭을 직접지불제에서 농업기여 지불제로 변경 ▲농업인의 의무이행조건을 전제로 지불되는 점의 명확한 제시 ▲기존 8개의 직불제를 기본형과 가산형(목적형)으로 통합해 기본형은 농지관리 등 기본적 공익기능에 대한 지불로 하고, 가산형은 추가 공익 기능에 대한 지불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가산형 지불의 예산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이명기 위원은 직불 예산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천억 원으로 매년 약 1조 원씩 확대하고, 그 방안으로 기존 농업예산의 구조 개편을 통해 매년 악 5천억 원씩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하나의 예산 확보 방안은 정부의 농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예산 증가분을 직불제 확대에 필요한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법으로 농업예산 구조의 개편과 직결돼 있다.
이에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직불제는 각 나라마다 환경과 상황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는 개편 논의의 출발점으로 ‘직불제로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불제 개편 연착륙을 시사했다.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는 “직불제 개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적극적 공익활동의 대상이 누구인지, 경영체인지 소유주인지 규정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에 대한 직불제는 직불금보다는 최소 4~5년의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금의 근거 마련과 수혜자의 정의에 대한 문제 등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됐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