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북한 ‘농업개발특구’ 고려해야

북한 농업발전 위해
에너지원 확보 선행돼야
남북농업협력 구체적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농업협력 방향이 돼야 남북농업협력은 성공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된 농업분야 협력 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경제 개발구와 통일 경제특구 구상을 연계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아울러 “남북농업 협력 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교류협력은 남북간 사회문화적 차이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리란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관호 박사는 “북한의 농촌생활환경 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 전후와 비슷하고 특히 농촌 지역의 주거공간과 식수와 에너지 문제는 심각해 마을 진입로는 비포장도로이며,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고, 농촌주택은 노후화됐다”며 “농업 협력과 함께 이런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해 북한 주민의 인권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와 한스자이델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주관한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김관호 박사는 “남북농업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재배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2015년에 대규모 시설원예를 위한 채소전문협동농장을 건설해 각 지역별 협동조합에 시설원예를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 재배와 북한 농어촌지역의 문화 전통 특성을 살려 6차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 위탁 가공, 농자재는 합작투자 가능
김 박사는 구체적인 남북 농림축수산물 교역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짚었다. 인삼, 담배, 버섯, 한약재 등의 특용작물은 계약재배, 채소와 축산물과 수산물은 위탁가공이 가능한 품목이고, 농기계 비료·농약 등의 농자재와 시설채소의 생산·가공·유통은 직접 투자와 합작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남북농업개발협력 추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등 북한이 원하는 지역과 사업을 거점으로 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 협력도 고려할 사항이란 설명이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을 위해 실질적이고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 북한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공동번영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 (ABD)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최규성 사장은 “올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져오도록 각 분야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공사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기반 관리와 농어촌 지역발전 추진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통일농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북한은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구축을 위해 먹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남북농업협력의 당위성을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극심한 식량난의 북한은식량 생산 증대와 식량 공급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 분야”라며 향후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의 우선 추진을 언급했다. 
임 교수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농업분야 지원 사업 우선순위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분야는 무엇보다 전력과 에너지원 부족 문제다.
조사에 의하면 농업용에너지(53.3%), 토양의 질 개선(30%), 수리시설(13.3%), 토지정리(3.3%)인 것으로 파악됐고, 농업생산용 투입재 우선 순위는 비료(46.7%), 종자(30%), 농기계 (23.3%) 순으로 나타났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