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원들...
연구를 위한 연구,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안 돼
농업현장과 농민에 실제 도움되는 연구돼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농진청 국감에서는 ▲연구의 농업현장 실효성 의문 ▲국가예산 투입 시설의 사후관리 미흡 ▲연구인력의 비연구 분야 활용 문제 ▲농약병 등 유독성 물질의 디자인 차별화 등 관리의 문제점 ▲외래해충의 무차별 유입과 방제대책 전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질의에 나선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쌀 소비대책이 중요성과 함께 국수 등 각종 제품에 쌀의 비율을 높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6차산업 육성을 하면서 많은 가공시설을 지었는데, 짓기만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농진청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6차산업 시설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례로 5억 원을 투입한 농산물가공센터의 평균 농가매출액이 경남 의령은 3만 원, 강원도 정선은 1300만 원으로 무려 433배나 차이가 난다”며 “그렇지만 농진청은 매출 파악도 안하고 8년간 방치해 왔다”고 힐책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6년간 농진청 연구인력 운영 현황에 의하면 연구인력 1193명 중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9명은 본청 근무, 보직자, 연구지원, 파견 등의 명목으로 연구 수행 건수가 전무하다”며 연구인력의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간 3478건의 비료품질 검사에서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됐는데, 10건 중 1건이 부적합 비료이고, 부적합 비료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양만 11,131톤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그렇지만 회수된 부적합 비료의 양은 299톤으로 2.6%에 불과했다”면서 회수명령 실효성 강화 방안과 비료 출하 전에 품질검사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지난해 농약사고로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농약병이 식료품병과 비슷해 노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당장 전면적인 농약병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진청의 연구비가 매년 5천억여 원이고, 연구원 인건비가 1천여억 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실제적인 성과가 없다”고 꼬집으며 “농가소득도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것을 보듯이 농진청은 연구를 위한 연구, 평가를 위한 평가를 이제 그만둬야 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들은 소나무재선충, 온실가루이, 벼물바구미 등 48종에 달하는데도 이중 절반인 24종은 등록된 농약조차도 없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내년에 PLS 전면 도입으로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창의적 정책과 아이디어, 협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서둘러야 하고, 미래농업의 비전을 열어가야 할 곳이 농진청”이라며 농업기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PLS는 국내 농업현실에 맞지 않고 당장에 항공방제 등이 어렵다”며 “대단위 농협이 가능한 유럽 등지에 맞는 제도를 농식품부가 지시했다고 해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청장이 나서서 재논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도 PLS 시행의 최소 1년 유예를 제안한 후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국산밀의 자급률 제고 방안이 당장의 농업현장의 과제인 만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답변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농약병 디자인 대책 등 총체적인 안전 방안을 마련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 청장은 또 “국비로 지어진 6차산업 시설들은 제조형 시설보다 교육형 시설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안에 대대적인 점검을 하고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PLS와 관련해 라 청장은 “내년 시행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문제점을 파악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