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 사업이다. 공사는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 영농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자립을 도와 농촌생활의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하고,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농지연금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돕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전북 군산 양재풍씨 사례

“땅에서 월급이 나와요~”

1억2904만원의 담보 농지에서 15년 받는 농지연금 설계

“나이 들어서 일이 없어도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군산에서 농사짓는 양재풍 씨는 농지연금 1만1번째 가입자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1만 번째 이벤트 주인공의 행운도 얻었다.
양 씨는 올해 68세로 1988년에 군산 옥산면 당북리 3944㎡의 농지를 구입해 30년간 경작해 왔다.
경리 쪽의 직업도 병행해 왔지만 언제까지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식한테 기대지 않는 노후를 준비를 탄탄히 하고 싶었다. 우연히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게 됐고,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도 괜찮겠다 싶어서 알아봤지만 현재 거주하는 군산의 아파트로는 예상보다 연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고민이 됐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이 나온다면 혹시 농지로도 연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양 씨는 인근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문의해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가입 전에 혹시나 해서 먼저 가족들과 상의했는데 아내와 아이들 모두 적극 찬성이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양 씨는 넉넉한 노후를 위해 농지를 팔아볼까도 생각했지만, 목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허투루 쓸 일이 생겨 위험하고, 그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이 안정성 면에서 좋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지금의 나이를 고려해 15년간 받을 수 있게 농지연금을 설계했다.
“아무래도 나이가 80살이 넘으면 손주 용돈 줄 정도나 있으면 되지, 뭐 돈 쓸 일이 있겠다 싶어서 15년 수령으로 했어요.”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현장을 실사하게 된다. 양 씨의 논 일부는 농사에 필요한 물 저장을 위해 일부 물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땅은 연금 담보에서 제외됐다.
양 씨는 “순수한 경작지만 농지연금의 담보가 되는 부분은 농지연금을 고려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고 귀띔했다. 현재 양 씨는 3687㎡, 평가액 1억2904만 원의 담보 농지에서 15년 기간형으로 월71만3750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농사도 계속 짓고 있다.
 

농지연금 왜 인기?

농업인들 노후대비로 인기 부상
올해 말까지 1만2000건 돌파 예상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인기다. 가입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8월말 까지 총 1만579명이 가입했고 올해 말까지 1만2000건 돌파가 예상된다. 신규 가입이 늘고 있어 전년 동기보다 43.9%가 늘어 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농지연금에 가입돼 있는 농민이 받는 평균 연금은 92만2000원이며, 농지연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은 농가의 가입 연령과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가입연령이 높고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도 많아진다.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김원진 대리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다양

농지연금은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공사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했다. 전후후박형은 생활비 지출수준이 높은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 종료 후 공사에 농지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일반 기간형에 비해 최대 28%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상품이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