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
읍면거주 비농업인도 귀농귀촌 지원대상 포함
귀농귀촌 실태조사 1년단위로 단축해 정책 반영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로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청년층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도입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귀농창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뒷받침하고 이들의 귀농귀촌을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귀농귀촌정책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내놨다.

개선된 귀농귀촌정책을 보면 우선,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올해 50명을 선발해 이들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된 청년귀농인들은 선도농가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며 귀농 적응력을 높이게 된다. 이 교육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과 연계해 진행하는데, 멘토(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 원, 멘티(청년귀농인)에게는 월 8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해 귀농창업,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귀농창업자금은 당초 2000억 원이었던 융자규모를 올해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귀농인의 농신보 우대보증한도(2억→3억 원)와 보증비율(90→95%), 지원연령(45→55세)로 상향한다.

귀농귀촌교육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 기초․중급․심화 등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 과정을 통해 청년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해 지원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도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재촌 비농업인을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하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한다.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지역별 빈집․귀농인의 집, 농지, 재배품목, 교육일정․교육기관, 멘토링 전문가, 우수사례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창업박람회를 개최해 귀농귀촌 상담과 컨설팅, 정책포럼 등을 통해 예비 귀촌귀촌인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으로 귀농자금을 융자해주거나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지원자금 목적 외 사용,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505건 151억 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이에 귀농지원자금의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올 1월부터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3월부터)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창업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소득 여부 등 개인정보를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