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 농가 “석유개발원 단속에 범법자 양산” 불만

▲ 지난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개최된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는 친환경 농업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최근 살충제계란사태 이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한살림 등 생협으로부터 제기되는 규제 일변도 친환경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조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등 생협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자주인증시스템(PGS)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원장은 “친환경 인증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친환경 농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판단 및 결정은 농식품부 소관사항”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개최된 전문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간 내용이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영농조합법인 경영체등록 자격요건, 저농약 폐지 이후 GAP농가 증가현황, 버섯재배 소독기 사용농가의 석유개발원 조사에 의한 억울한 범법자 양산, 지리적표시제의 인증기준이 너무 낮아 프리미엄 창출의 어려움, 임차농의 직불제 및 경영체 등록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논의 내용 중 ‘버섯재배 소독기’ 사용농가의 억울한 범법자 양산에 대한 내용과 지리적표시제의 문제점 등이 관심을 끌었다. 

최근, 석유개발원 주도로 ‘버섯재배 소독기’ 사용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혼유 적발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버섯농가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농가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석유’ 대신 ‘등유’를 사용하면서 석유개발원으로부터 혼유문제로 범법자 처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관원 박은엽 농업경영정보과장은 “농관원이 석유개발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단속대상으로 본 것은 농가가 아닌 주유소에 집중됐다. 면세유 차액 때문에 주유소가 농가에 배달을 하면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분명히 석유개발원 단속의 타깃은 농업인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또, 지리적표시제의 인증기준이 너무 낮아 프리미엄 창출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가 생산자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는 답변이 있었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140여 품목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돼있다. 다만, 지리와 식품연계인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상표권과 혼동하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표시제도가 친환경·GAP·KS 등 너무 많다 보니,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지리적표시제는 현재도 ‘기장쪽파’ 등 요구가 많지만, 소비자들에게 많이 홍보되지 못한 부분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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