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직불금·학교과일 간식제…주목할만한 내년도 사업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선행돼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국회 입성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보수텃밭인 경상북도에서 2번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신 후,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배지를 달았다. 경북 의성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국회 유일의 농민 출신의 김 의원은 입성 전부터 대내외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동안의 입법활동과 각종 농정분야 이슈에 관한 입장을 김현권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봤다.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지난 6일 통과된 예산안 중 농정분야의 대표적 사업을 소개해 달라.
영농 초기 소득이 부족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내년부터 최대 3년간 매월 100만 원씩 1500명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이 종료된 후에도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이 영농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창농교육 실습농장 등 실습시설 설치 예산도 편성됐다.

성장기 아이들은 우리 농산물로 건강을 지키고 농민에게는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학교과일 간식사업에 예산 72억 원도 확보했다. 내년부터 전국 24만 명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주1~2회 걸쳐 싱싱한 우리 과일이 간식이 제공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과일·채소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 이후에 제공횟수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육성과 지원은 열악한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관련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돼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의 정책체감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부서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관련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성농업인 육성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논리에 부딪혔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전담부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의 동력이 다시 생길 거라고 보고 있다.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이 공청회를 마치고 국회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의 걱정이 크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미 정부는 개정협상에 임하면서 농업은 레드라인이고 추가시장 개방은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농축산업계는 지금의 어려움이 매우 크지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믿어주길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 불평등한 FTA 협상은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확실하다. 그리고 1년에 1000억 원을 모으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올해 56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했는데 기업과 관계기관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

-지난 6월 창립된 농어업정책포럼의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포럼의 방향성과 그간의 활동을 소개해 달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물심양면으로 애써온 농정분야 인사들이 주축이 된 농어업정책포럼은 당장의 5년을 넘어서 농정 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목표 아래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농정은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발판으로 지속가능하고 다원적 기능의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10%수준인 직불금 농업예산을 확대해 소득보전과 생태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빈손으로 시작해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청년직불금과 농촌주택 보급 등을 포함해 포럼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포럼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큰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
우선 농어촌공사의 농산어촌개발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지적했다. 8년간 7조 원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됐고 그 중 농어촌공사가 절반이 넘는 지구를 수탁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방치 시설물 394개 중 194개가 농어촌공사가 설계한 것이로 부실한 사업수행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은 실패할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3년 시한의 정책자금은 대출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과를 내기도 전에 자금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영농자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 신용대출을 하고,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면서 자금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구조는 필경 개선돼야 할 시급한 문제다.

-김 의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농업계 투신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소신은 어떤가?
우리 집 가훈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답하고 싶었다. 그 영역이 바로 농업이었고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사과·자두 농사를 지으며 흙 묻히고 땀 흘리는 삶에 만족하고 큰 보람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