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품목의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과수 품목 중에는 사과와 배, 감귤, 참다래가 12월 초 현재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됐고 포도, 복숭아, 단감 등도 올해 안에 의무자조금 전환을 목표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조금 제도의 실태와 성과를 조명해 자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특집을 마련했다.
 

국내 과수산업의 현황은?

수입 과일 매년 6%씩 증가 추세 
생산농가 수익 증대와 육성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 과수산업 규모는 2015년 생산액 기준 3조6869억 원이다. 
사과, 배, 포도 등 6대 과종 생산이 중심이며 6대 과종의 생산액 점유율은 83.6%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과수 재배면적은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생산액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FTA 체결 확대, 수입 과종과 수입국의 다양화 등으로 전체 과일 공급량에서 수입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생산액 기준 약22%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이나 체리, 자몽, 아보카도 등 새로운 품목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수입과일의 경우 수입량이 75만4000톤을 넘어서며 국내 과일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과일 산업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부정청탁금지법도 국내산 과일 소비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수 농가 스스로 위기를 타파하고 국내산 과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우수한 품종에 대한 연구 개발과 공유로 수입과일과의 경쟁력을 갖추는 내실화 전략이 절실하다. 
의무자조금은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농가 경영에 위기의식을 느껴, 국내산 과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반영되고 힘을 모으는데도 필요하다. 2018년 부터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품목에 한해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과수 품목별 생산 현황과 의무자조금 전환 상황을 알아본다. 

과수 품목별 의무자조금 상황은?

■ 사과 …정부 매칭 포함 연간 40억 원 규모 조성

사과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 추세로 소비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며 사과 생산 농가의 수익 증대와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사과연합회에 따르면 사과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사과재배면적은 2011년 2만6163ha부터 꾸준히 늘어나 2016년 3만3300ha이며, 2021년에는 3만4500ha까지 늘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포도, 블루베리 등 폐업지원 농가들이 사과 재배 전환 유입에 기인하며 다른 과수 품목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라 낮은 가격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수요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자구책 마련이 시급했다.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박철선)는 올해 7월21일 경북 상주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대의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사과의무자조금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의무자조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과의무자조금 설치를 두고 가장 큰 이슈였던 거출금액은 사과재배 면적 3.3㎡(1평)당 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20억 원 규모를 농가가 조성하고 정부가 20억 원을 지원해 총 40억 규모의 사과 자조금 사업이 출범했다. 

이는 2013년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기초로 한 4년 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 거출금액은 무임승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배면적 당 부과를 결정했다. 
전체 농가 3만8651명 중 3만486명이 참여해 농가 대비 78.9% 면적대비 88.1%로 의무자조금 설치를 승인 받았다.

■ 배 …자조금 거출액 봉지당 2원 합의

(사)한국배연합회(회장 이상계)는 배자조금을 지난 2010년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추진해 왔다. FTA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 확대되면서 수입과일 수입과 수입과일 소비 증가에 맞서 싸워왔다. 하지만 임의자조금 제도상 자조금 미납을 제재할 수 없고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배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배 산업은 생산량과 생산면적, 생산액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생산량은 2016년 기준 23만8914톤으로 2010년 30만7820톤에 비해 감소했고, 생산액은 2015년 기준 1938억 원이다. 생산 농가수는 2015년 1만5229명으로 2010년 2만2589 명에 비해 감소했다. 배 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수출량과 수출액은 조금씩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배 의무자조금 전환은 2017년도 3월 한국배연합회 정기 총회에서‘배의무자조금 전환 세부계획안’을 의결한 후 배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했다. 
배의무자조금의 거출액은 전국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봉지 당 2원 거출이 결정됐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의 배 봉지 사용량을 6억 봉으로 추산시 자부담 거출액 12억 원에 국고 보조 12억 원 등 총 24억 원의 자조금 규모가 된다.  

향후 3년 후인 2022년부터는 봉지당 3원, 2024년부터는 봉지당 4원의 증액으로 기금을 적립할 예정이다. 거출금은 20~30% 적립해 중기 의무자조금 목표를 8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배 재배에 이용되는 모든 배 봉지에 의무자조금 납부 표기를 통한 거출금 누수 방지와 미납자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감귤과 참다래도 의무자조금 전환 마쳐
이밖에도 감귤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품목이다. 
자조금 거출은 출하금액을 기준으로 감귤농가는 작형별 구분 없이 출하금액의 0.25%, 유통조직인 농협과 영농법인 및 상인단체 등은 전년도 매출액의 0.05%를 거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의무자조금 설치에 따른 거출액이 제대로 걷힐 경우 정부의 매칭 지원금까지 포함해 연간 20억 원 안팎이었던 임의자조금보다 배 가까운 자조금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농협 계통출하 농가들에게는 이미 임의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와의 직거래 물량은 감귤 출하량의 10% 안팎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물량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참다래연합회의 경우 올해 2월15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임시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했다. 의무자조금 본격 시작은 한국참다래연합회 소속의 1980명 회원이 참여해 내년부터 출하액 기준 0.9% 거출을 결정했다. 

포도, 복숭아, 단감 올해 말까지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 중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사)한국단감연합회도 올해 안에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다. 
포도, 복숭아, 단감 의무자조금 도입 방법은 전국 픔목(포도, 복숭아, 단감)별 1000㎡ 이상 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생산자 현황 조사자료 기준 ㎡당 10~20원 거출을 예상한다. 예상거출 금액은 포도는 13억 원, 복숭아는 14억 원, 단감은 8억 원이 예상된다. 
각 품목별 협의회는 자조금을 통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알리고 농가의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