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농축산업 몰락 막으려면 한미FTA 폐기만이 해답”
통상전문가 “한미FTA로 수출증가·삶의 질 개선·고용창출 모두 의문”
정부 “이익균형 차원에서 협상 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 노력”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농축산업 단체, 학계·통상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한미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농축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은 수익의 문제지만 우리 농민들은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난 10년간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늘어났지만 한우 농가수는 17만5천 호에서 8만5천 호로, 자급률은 47.6%에서 33%로 떨어진 것은 한미FTA가 결정적 계기였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피해보전으로 한우 1마리당 1만3545원, 페업지원금은 암소 1마리 89만9000원에 불과하다”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우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현재 관세 25%를 동결하고, 관세철폐를 20년으로 재설정해야 하며,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연 30만톤)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과 평등한 통상관계를 제정립해야 한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위원장은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한미FTA 폐기를 언급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불공정한 협상”이라면서, “무조건적인 FTA 신봉문화를 청산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FTA폐기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FTA폐기 위협 앞에 백기를 든 김현종 본부장을 비롯한 통상교섭본부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과 백일 교수는 “미국은 FTA로 겨우 약 2.5%의 관세를 양허했을 뿐이고, 지난해 미국수출은 22% 감소한 반면 미국수입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증명됐다”며, “우리는 한미FTA를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최근의 안보문제와 분리시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만 FTA협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미FTA로 수출이 늘어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정부 스스로가 FTA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차단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어렵게 했다”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과 고용창출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FTA를 재평가하고 밀실협상과 부실한 정보공개는 지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두봉 교수는 “국내총생산에서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2.2%에 불과하지만 고용창출효과는 월등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제1국정과제로 정한 문재인 정부는 농축산업을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쌀은 반드시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폐기가 낫다는 의견을 유념하겠다”며 “이익균형 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산업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민 관련단체,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저조한 농어촌상생생협력기금 확대를 위해 관련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계속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를 마무리한 정부는 이번달 안으로 국회보고를 마친 후 본격적인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