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주의 대통령 직속 농정위원회 상설화
경쟁·성장 패러다임의 과거 농정 답습하지 말아야

성장하면 행복은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 아시아 최빈국의 처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지도 몇 해가 지났다. 그러나 저성장은 지속되고 각종 격차는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성장과 경쟁력 지상주의에서 농민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주제강연에 나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 성장의 파이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파이를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헬조선이니 흙수저니 하는 단어들이 일상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2011년 UN총회 결의에서 전체적 발전, 즉 행복을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발전이 인간의 근본적 목표라고 천명한 만큼 우리도 함께 발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농정기구를 꾸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중장기 농정계획 수립·부처간 정책조정·심의와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량수급과 농촌개발이라는 틀에 박힌 기능을 명시한 현행 헌법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자연자원과 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 증진·전통문화 계승발전·휴양공간 제공·지역사회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 김승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쌀 생산조정제 예산 추경편성과 197억 원의 우선지급금 환수 해결 ▲대가뭄에 대비한 농어촌 수자원 확보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료 한 농식품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률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선 ▲의무가입 방식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기구 조기 설치 ▲‘식품안전방역청’ 독립 신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새 정부에 요구하는 9가지 농정과제를 제시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6차산업의 활성화로 농림업 취업자 중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63%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면서,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복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복지, 안정된 노후를 위한 비생산 인력의 복지 등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결국은 농업·농촌도 양성평등과 행복한 일터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갈수록 정책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는 만큼 농민, 지역, 국민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계량화할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해서 어렸을 때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인 농어민특별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농어업인 복지, 가축전염병, 소득보전, 삶의 질 제고 등을 민간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정추진과제를 현장에 잘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풀뿌리 의견을 지역에서 잘 컨트롤하고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