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정공약 10대 농정기조·60대 핵심요구 사항 발표
각 정당 대선 후보 네거티브 공세…날카로운 신경전

우리 농업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 일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 농업계의 진정한 농민 대통령을 선택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지난 13일 서울  KBS아레나 홀에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각 농정 책임자 패널토론 ▲각 당 대선후보 연설 ▲대선공약 촉구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농연은 농정공약 10대 농정기조, 60대 핵심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각 당에 제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

한농연의 핵심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정립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 농업생산구조의 유지·발전 방안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망의 정비와 확충 방안 ▲민주적 책임 경영,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개혁 방안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 및 농촌 개발 정책 발전 방안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민의 먹거리인 농식품 안보와 안전 체계 확립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구조의 확립 방안 ▲7000만 민족이 주인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 구축 ▲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정추진 체계 개편 방안 등이다.

특히 각 당의 농정 책임자들은 패널로 참석해 농정 핵심 공약 발표와 함께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력 육성 정책,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정책,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 정책 등을 밝혔다.
이날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 “우리 모두 희망찬 농업을 만드는 5월의 혁명을 만들어 가자”며 “무엇보다 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으로 보호·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앞세우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정당 후보들이 농업농민을 살린다고 말하고 갔죠. 믿음이 가나요?”라고 반문하며 “누가 우리 농민이 경운기, 트랙터 끌고 서울 여의도로 올라오도록 했냐”고 힐책했다. 특히 그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분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농정이 그대로 유지될 게 뻔하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시절 인물”이라고 질타하며 “역대 정부 집권당에 몸담았던 후보들에게는 진정한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백남길 농민은 한과 눈물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통 정치, 부패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집권 가능성이 없는 당은 가장 달콤한 공약을 내세운다”며 지지율이 낮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꼬았다.

■  기획 - 대선 후보들, 농업농촌에 남긴 메시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한 목소리’

문·안 후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농업 직접 챙기겠다”
홍 후보, 농업정책 금리 1%대로…유 후보, 공익형 직불제 도입 약속

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쌀수급안정 정책,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 소득안정 정책, 복지정책 등의 핑크빛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각 대통령 직속의 농어민특별위원회(가칭), 농업발전위원회(가칭)를 두고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농업 정책금리를 1%로 낮추는 등 소득안정 정책을 약속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농식품을 취급하는 농축수산업인, 임업인,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연설 내용을 요약했다.

■ 문재인 후보

“2016년 9월 25일 백남길 농민이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은 한과 눈물을 안고 떠났을 것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농업 현실은 농업이 천하의 근본인지 되묻고 싶다.

1995년 농업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6%에 달했다. 2017년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400조 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 농가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농산물시장 개방, 농가소득 불안, 비료값·사료값 상승 등 경영 불안, 태풍·기상 이변 기후조건 불안 등 4대 불안시대에 놓여 있다. 나는 농업이 희생산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농업은 식량산업, 안보산업이다. 10년 동안의 잘못된 농정을 뜯어 고치겠다.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농업 비서관을 임명하겠다. 농업 전반에 걸쳐 소통하고 미래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하겠다.

특히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 시골에 가면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경하기 힘들다. 이에 농업 예산부터 재편하겠다.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로 생산비를 보장하겠다. 농촌에 돈이 돌게 하려 한다.
또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 여기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강한 농촌을 만들겠다. 농촌과 도시가 달라서는 안 된다.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분만지원 센터  등을 지역 또는 거점마다 설립하려 한다. 농민 단체, 시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농정을 펼칠 것이다.”

■ 안철수 후보

“농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지난 대선 때 이곳에서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농업은 5년이 지났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꼴찌다. 지금 세계인구가 70억 명에 이른다. 2050년이면 90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또 이상기온으로 어느날 갑자기 세계적으로 식량생산이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은 곧 식량의 무기화로 이어진다. 외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농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에너지 장기 수급계획과 같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식량 수급대책을 마련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장기적인 공급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칭)를 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할 것이다.

큰 틀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통한 농정시대를 열겠다. 또한 미래 가능한 농촌으로 회생시켜 나갈 것이다. 젊고 유능한 영농 인재를 키우고 고령농과 여성농 확대에 따른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농촌마을에 생태보전형 직불제도를 신설하겠다. 정부와 농업인 간에 협약에 의해 활동여부와 이행에 따른 사후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조선의 대학자인 정약용 선생은 이미 3농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농업의 지위 향상(상농), 수익이 나는 농업(후농), 편한 농사(편농)이다. 나는 3농의 정신으로 두 손 걷고 우리 농업을 직접 챙길 것이다.”

■ 홍준표 후보

“집권 가능성이 없는 당은 가장 달콤한 약속을 한다. 집권할 수 없으니 달콤하게 약속이라도 하는것 아니겠냐.
내 아버지는 빈농 출신이고, 경상남도 도정을 펼치며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집권하면 현재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겠다. 그리고 부정청탁법을 ‘3-5-10’에서 ‘10-10-5’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농업정책 자금 금리를 현행 평균 3%에서 1%로 낮추겠다. 이렇듯 금리를 낮추면 자금이 2000억 원 필요하다. 해마다 농식품부 예산 중 불용액이 2조 원 발생한다. 이를 활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도지사를 하면서 경상남도 농업인단체들과 ‘경남농업 2030 프로젝트’를 마련한 적이 있다. 농가마다 평균 1억 이상의 소득이 유지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농촌으로 돌아올 것이다. 농업장려정책으로 소득 증대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잘사는 농촌, 잘사는 농민이 많아지면 농촌시대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 유승민 후보

“여러분이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정치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유심히 봐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언행이 얼마나 일치하냐에 따라 다르다.
나는 정치 인생 17년 동안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 있어 약속을 실천해 왔다고 자신한다.  

먼저  쌀에 있어서 우리 농정은 예산부문부터 너무 많이 휘둘려 왔다.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도, 농업정책도 자유롭게 추진될 수 없다. 이에 보조금을 쌀 이외에도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하면 타 작물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쌀생산조정제와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

농업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전북 전주를 다녀오고 나서 농업 경쟁력 향상에 있어 식품, 종자, 비료 산업 등이 농업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소위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새로운 신기술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5년간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련 법률 제정과 청년농업인 직접직불제도 추진하겠다. 우리 농업인  평균 연령이 65세이고 70세가 넘는 농업인이 40%를 넘는다.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고 성공할 때까지 정부가 뒷받침을 할수 있도록 농업인의 요구 사항을 한 자도 안 틀리고 지키겠다.

AI·구제역 등에 따른 질병 확산은 방역 부문에 있어 초기 대처가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농산물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방역안전청을 설치해서 방역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행정부는 상한액을 정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한 것이다. 식당 등 자영업자, 농업인 등에게 매일 이야기를 듣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최단 시일 내에 조정할 것을 약속한다.”

■ 심상정 후보

“한국 농업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김영삼 정부의 개방농정시대부터 시작됐다. 역대 모든 정부가 농업을 후진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 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타결 시 농업분야의 반대 목소리에 한편이 된 정당은 바로 정의당이었다. 역대 정부 집권당에 몸담았던 후보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 필요하다.

우선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의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정책실패 정부 책임법’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환수조치를 유보하고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정 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직불금과 농민기본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 또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 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을 지원하겠다. 시군별 응급의료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소에 공공보건의사도 배치하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한사람만 바꾸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 농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로 과감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 5당 5색 각 당 대선 후보 농정공약

“농업인이 대접 받는 나라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나라”

말뿐 아닌 실천 의지 잘 살피는 게 관건

각 정당 후보들이 수 많은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유독 농정 공약만큼은 실종됐다. 5개 정당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대선주자 공약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오직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농정공약이 제시돼 있었다. 다른 후보들의 농업관과 과거 각 후보들의 농업인단체 간담회, SNS를 통해 남긴 말 등을 재구성했다.

■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후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

농촌 현실 적극 반영한 농업정책 펼칠 터
문재인 후보는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정권 교체 시에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지난 3월9일 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업인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다.

또 농업은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서 농민을 소중히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정부가 농업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농축산인의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예외조치 요구에,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쌀 소비 수급 조절은 쌀 생산조정제나 휴경제도 도입,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 차익 보전 방안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촌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내세웠다.

■ 국민의당 : 안철수 후보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탈바꿈

농산물 장기 수급계획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전남북 일대를 돌며 도의원과 군의원 입당식 모두 발언 때에 밝힌 농업관이다. 지금 농업은 정말로 힘들고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제 달라질 것이라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1차 산업 농업이 아니라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몰려드는 농촌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국가의 기본인데 우리는 수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면서 농업도 농산물 장기수급 계획을 국가가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국내농업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싸도 국내농업을 제대로 발전시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사람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농촌을 약속했다.

■ 자유한국당 : 홍준표 후보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 반영하겠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올 초에 농업인과의 간답회 자리에서 각종 농업정책자금 확대 지원, 청년 농산업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는 경남도에 2050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5600만원 달성, 쌀값 하락 등에 대처하는 농업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경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983억원을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등을 향상시켜 나가는 정책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

■ 바른정당 : 유승민 후보

농식품 종사자의 주권시대 약속

농식품 미래성장위원회 구성, 선진농업시대 구현
유승민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지역 공약 발표에서 경북 의성·안동·영주·예천 지역 등 농업지역 발전을 위해 농업과 가장 밀접한 바이오생명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또 농업에도 최첨단시설을 도입해 농업가공이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개방과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방향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해 쌀에 편중된 농업 정책 전면 재검토와 쌀 생산 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인력 유치를 핵심으로 농정인력을 육성 등을 약속했다. 농식품 종사자들의 주권시대가 올 수 있게 하향식 지자체의 상향식 농정으로의 전환과 모든 주요 농정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를 언급했다. 농식품 미래성장위원회 구성으로 선진 농업시대 구현을 제시하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예외 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정의당 : 심상정 후보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국민 위한 농정개혁

여성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부 월 100만 원씩 5년간 지원
심상정 후보는 정권 교체를 넘어 대전환적 농정교체를 통한 농업과 농민뿐 아닌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밥상 혁명을 실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과제로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 소득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65세 이상 농민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속적인 농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영농인력 확보하기 위해 청년농부의 정착지원금을 매년 1만 명에게 100만 원씩 5년간 지급해 50세 미만 농민이 70만 이상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생활 주택 보급과 마을공동 급식으로 여성농민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생태환경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농정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