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 필요성 공감

지난 5일 충북 보은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3개도 한우와 젖소농장의 구제역 확진 판정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정부의 방역 대처 능력 부재를 꼬집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구제역 발병에 대해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방역 정책이 ‘알면서도 당하는 꼴’이라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은 “구제역 역학조사 보고서인 ‘2014-2016 구제역 백서’에 담겨 있듯 구제역은 이미 토착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시 상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 발병에 대해 외국에서의 유입, 외국인 노동자 등을 핑계 삼고 있다”며 “구제역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SP(백신접종에 의한 항체)항체와 달리 NSP(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 등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구제역 백서에는 2014년 발생한 두 번의 구제역 원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으로부터 인적·물적 교류 과정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지만 2016년 구제역은 국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청정화를 위한 살처분보다 A형, O형 등 여러 혈청형 대상으로 다양한 백신 중심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2014년부터 구제역이 토착화된 만큼 외국에서의 균주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 백신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 을)의원도 “충북 보은의 구제역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방역 취약지역 구제역 일제검사에서 그 대상지로 충북 보은을 포함한 38개 시군이 선정됐으나, 소를 제외한 돼지만을 검사하면서 예방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결과론적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한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병이라는 점을 간과하면서 방역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백신의 국산화, 즉 한국형 백신 개발과 더불어 국내 생산체계 구축이 뒤늦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7월 농식품부가 밝힌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690억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백신제조공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은 아직까지 위치선정조차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지금부터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 구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칭 수의검역국, 방역정책국, 축산방역국 등 방역조직을 국 단위로 분리해 내야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축산정책국 산하에 성격이 전혀 다른 축산진흥과 방역업무를 함께 뒀다”며 “방역정책만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이 없다는 문제가 이제껏 수차례 지적됐지만 개선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적어도 국 단위로는 방역조직을 분리하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진흥을 분리하는 쪽으로 조직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으로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