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동력 일으키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어설픈 복지보다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과감한 R&D투자로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어야"

한국경제는 지금 거친 파도를 맞아 배가 침몰할 듯 한 처참한 형국에 와 있다. 우리 주변에는 취업을 하지 못한 자식들을 껴안고 사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직장 잃은 남편을 대신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아내도 증가하고 있다. 도심 곳곳 상가에는 점포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배를 만드는 11개 독(Dock) 중 3개만 가동되고 나머지는 쉬고 있다. 중견조선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 배를 만드는데 쓰던 대형크레인을 해체해 외국에 내다팔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선업체 직원 5만여 명이 넘게 직장을 잃었다. 해운업계도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파산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많다. 현재 우리 산업 중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업종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마저도 중국의 무서운 추월로 10년을 버텨낼까 걱정이다.

새로운 동력을 찾지 않으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고용재앙에 부딪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리더십 부재에다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등장으로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드배치를 앞두고 중국의 보복이란 새로운 파도까지 덮쳐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형국인 어설픈 복지와 영세자를 돕는 미력한 취로사업보다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과감한 R&D투자로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가 최대·최선의 복지임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방안 검토 모색해 주기 바란다.
첫째,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귀족노조, 폭력노조, 세습노조에 기대는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노사간 힘을 모으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막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둘째, 지난 1월 초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을 주도로 한 4차산업혁명으로 8년 후인 2025년이면 국내 취업자 중 61.3%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630만 명의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에 국방, 농무, 문화, 정보 관련 외무공무원을 두듯 ‘잡헌터’(Job hunter)인 고용전문 외무공무원을 두어 외국의 일자리를 찾아 해외취업을 조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인구감소에 대비, 대학정원 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을 과감히 감축함으로써 대학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을 절감하고 학력 인플레이션의 폐습을 막아내야 한다. 아울러 스위스, 이스라엘과 같은 직업교육을 강화해 전 국민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업실수요 직업특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0세 장수시대에 국민들이 2~3개의 전문기술을 배워 조기은퇴 뒤 쉬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넷째, 바이코리아(Buy Korea)시책을 과감히 펼쳐 외국인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진기술 도입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처럼 토지를 무상으로 내주고 세금도 과감히 면제하는 등 상생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 하에 국민지주(持柱)산업채권을 발행해 시군별 일자리 창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중국과 중동의 부호를 유치해 치료를 해주는 의료단지를 비롯한 미래대비 4차산업혁신 첨단단지, 다이아몬드 가격과 비슷한 고가의 종자 개발연구단지 조성에 앞장서는 등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